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 5개월…추진 방향과 운영 성과

	▲ 울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추진방향과 운영성과 등을 발표했다. 우성만 기자

출범 약 5개월 맞은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추진 방향과 운영 성과를 16일 내놨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출범 이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과한 조례’를 제정, 울산형 자치경찰제 수행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경찰관서장 선발 시 의견 청취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인사제도를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에서 지구대장·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보직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적합성 심사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다.

울산경찰청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수립(필수지표 5개·자율지표4개),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체계화하기도 했다.

현장경찰과 관련 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비롯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연계·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아동·여성 생활안전 책임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추진 △자·타해 위험 큰 정신질환자 보호 위한 응급입원체계 개선 등 ‘3대 우선 시책’을 마련했다. 이는 울산지역이 범죄에 대한 아동·여성 불안감이 높은 점, 상습정체 교차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커진 점, 주민 보호 등을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관리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시책 추진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기존 17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고, 교통신호기 등 서리 소요 기간을 2~6개월로 단축시켰다. 울산의료원 설립 시 정신병동이 포함되고, 울산대학교병원 전문의 2명 증원과 안정실이 확충된 성과도 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울산형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고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울산시민 총 1,356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 안전도’는 ‘생활안전’이 4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통안전’(28.8%), ‘사회적 약자보호’(24.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 위협 장소 1위는 ‘주거지’(34.3%)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유형은 ‘청소년 범죄’(30.1%)로, 교통안전 위협요소 1위는 ‘음주운전’(26.0%)로 각각 집계됐다.

이밖에 시민 대상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방지 안내표지시설 확충’ 등 총 14건을 선정했다. 이들 정책 내용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과제로 △자치경찰 인권보호·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주민참여 통호 확대, 지방·경찰행정 간 연계사업 개발 △분권·전문성 반영된 인사·예산·감사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한편, 울산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예산은 52억4,000만원(국비 31억7,000만원·시비 20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은 울산형 자치경찰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 맞춤형 치안 사업에 중점 뒀다.

예산 현황을 보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사업비가 31억6,800여만원(국비)이다. 자치경찰 수행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4억원), 자치경찰 연구용역 및 세미나 개최(4,000만원), 자치경찰제 홍보(3,1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1,320만원) 등 신규사업비는 20억7,000여만원(시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