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울산, 2021년 10대 사건사고 노명래 소방교 화마로 순직…“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 고 노명래 소방교 영결식이 지난 2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노옥희 교육감, 국회의원, 구.군단체장, 동료 소방관, 공무원, 시민들의 애도속에 울산광역시장(裝)으로 엄수 됐다. 노 소방교는 지난달 29일 울산 중구 상가건물 화재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숨졌다.

	▲ 직권면직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월 14일 울산시청 제1별관 로비를 빠져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 제 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구 태화시장에서 24일 오전 상인들이 거리로 나와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심현욱 기자

	▲ 지난 17일 0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공약품 전문 유통업체인 비봉케미칼에서 탱크에 저장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소방당국이 누출 차단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배신감과 허탈함은 코로나19에 더해 더욱 커졌다. 울산 역시 공직자 부정, 아동학대, 성폭력 등 기운 빠지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2021년 울산의 사건사고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 울산판 ‘도가니’ 사건에 충격

2011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영화 도가니가 올해 울산에서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전교조 간부 출신의 지역 진보교육 대표적 인사였던 장애인시설 교장이 지적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7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정비 등도 검토하고 있다.



2. ‘물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판서 드러난 민낯

3살 난 아이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고 아이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40여명의 아동이 660회의 학대피해, 허벅지와 발목 등을 밟거나, 멱살을 잡는 등 128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이마를 미는 등 8명의 아이에게 90차례에 걸쳐 이뤄진 학대가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구 북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이라고 밝혔고, 실형을 선고했다. 연이은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자 울산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교육’을 개최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3. 태화시장 오마이스에 또 물난리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울산으로 들이닥치면서 시우량(한 시간 단위의 강우량) 8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졌고 태화시장 500m 구간이 침수됐다. 차바 때 보다 적은 양의 비였지만 차바 때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혁신도시에서 흘러내려 온 많은 양의 빗물에 가속도가 붙어 주변의 빗물이 배수로에 흡수되지 못했고, 우수박스 용량초과로 맨홀이 역류하면서 온갖 부유물들이 근처 우수·오수관로를 모두 막아버렸다. 이 가운데 LH가 조성한 혁신도시 인근 저류조는 최근에야 성능 개선·보강공사를 시작하는 등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4.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줄 재판

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해 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5건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올해 6월 한영석 대표이사 등 18명을 기소했고, 2명은 구약식 처분, 나머지 16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5일 선박 외판을 고정 작업 중 외판 추락으로 40대 노동자가 협착돼 사망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 검찰은 지역 중대재해 사고 빈발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 범죄 유관기관간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산업안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 비봉케미칼 염산 누출 잇단 화학사고에 주민 불안

지난 7월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비봉케미칼 탱크에 저장된 염산 5.5t이 누출돼 상당량의 염산 증기가 발생해 일대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신고 접수는 사고가 난 1시간 뒤인 17일 오전 0시 50분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신고’(사고 발생 15분 이내) 규정을 어기고 1시간 뒤 관계당국에 신고한 비봉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인근 공장에서 질소산화물 누출이 발생해 마을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긴급대피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에서 5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79%가 누출으로 확인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 노명래 소방교 화재 구조 작업 중 순직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햇빛광장은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이 진행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눈물 바다를 이뤘다. 6월 29일 울산 중구 상가건물 화재가 발생했다. 구조활동 중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노 소방교는 끝내 가족과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반복되는 소방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현장의 안전대응지침과 수색 매뉴얼 등 소방공무원 안전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7.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최대 6,0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며 마무리된 것이다. 재판의 쟁점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8.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재판 본격

지난 11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기소 후 22개월 만에 본격화 됐다. 앞서 송철호 시장 등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 원내대표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하도록 하거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9. 울산기업체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과 환경부가 함께 나서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사실을 무더기로 밝혀냈다.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48명이 기소됐다. 장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도 이 수치를 낮추거나 아예 오염물질이 측정되지 않은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공모해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는 2만1,200여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에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낮춘 혐의도 받았다.



10. 연이은 원전사고... 시민 불안

지난 7월 12일 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가 증기발생기 저수위로 자동정지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는 신고리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전혀 듣지 못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연이은 사고에 대해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울산시가 직접 핵발전소 재가동 동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가동 동의권 확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