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강 경제대국’ 尹 ‘책임·변화’…정책·비전대결 본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4대 대전환·2대 개혁’ 과제 발표…‘이재명 신경제’ 목표 
“정부의 선행투자로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해 경제 성장 이끌 것”
  

윤석열, 경제 정책 중심 비전 발표…잠재성장률 목표치 4% 제시
“‘공정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일자리 창출 능력 두배로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비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두 후보가 국가 경영 비전과 경제 성장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며 산업과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 후보의 대표 경제 정책인 ‘전환적 공정 성장’의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비전 발표문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초광역 메가시티 재편을 비롯해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 마련,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지정 등이 담겼다.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 부문 개혁과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금융 개혁 과제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신경제 구상을 전면 공개한 이 후보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경제 대통령’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산업분야에 대한 세부 공약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올라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한다는 구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