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2022년 '국가균형발전 대도약'의 해로 만들 것"

	▲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22년을 ‘국가균형발전의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울산매일을 비롯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역균형뉴딜 예산은 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8%(2021년 7조9,000억원)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균형위는 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 사업 20건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올해 준비된 시·도별로 광역풀뿌리주민조직, 지역혁신기관,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광역협력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광역협력 사업 예산에 대해선 “지원한 13개 프로젝트 중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7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국내외 수소선박 및 신산업 기자재 DB 확보용 기술기반 프로토타입 구축을 수행하고 수소 모빌리티 빅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초광역협력 구축 과정의 이해 관계에 대해선 “도시나 지역의 공간적인 또는 특화된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해야 하는데 선거가 있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지자체가 만났으니까 각각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약한 쪽에 배려를 해야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도권의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균특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의 입지와 관련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덧붙였다.
2022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선 “초광역협력이 견고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힘차게 추진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