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尹 공약에 여야 설전, 與 "혐오 선동" 野 "본말 호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공약’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가 외국인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하며 공방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며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날을세웠다.

민주당은 2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소영 의원은 SNS를 통해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바나 김건희 대표님(윤 후보 배우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연간 5,000여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60억대 자산가임에도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밖에 내지 않았던 김 대표 중 누가 더 ‘얌체족’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도 “중국계 외국인, 교포는 외국인 중 50%가 넘는데 (윤 후보가) 중국(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며 “표를 위해 반중,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을 ‘밥상에 숟가락 얹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혐오 선동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일부 외국인의 과도하고 부당한 건강보험 이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서는 “희대의 선동가이자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후보다운 발상이다”라며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