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 수용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가 8일 여야 정치권이 요구하는 수준의 추경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추경 심사에 대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여야는) 35조원, 5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요구대로 증액할 경우 부채율 증가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됐다고 해서 이월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 의원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느낌이다. 늘어난 빚은 개미지옥처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온다”는 어느 한 소상공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손실 보상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호소가 반영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을 여야 합의로 24조9,500억원을 증액했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