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 개선 “울산의료원” vs “제2울산대병원”[선거기획] 울산의 미래, 2022년 선거에 달렸다 공공-민간의료 무게추 달라
이, 공공의료원 설립에 사실상 올인 ‘예타면제 대상 지정’ 약속
윤 ‘도심지에 1,000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 설립’에 우선 순위
안 “공공의료 비중 크게 낮은 울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
코로나19 사태는 울산지역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울산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 10%인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한 0.9%로 최하위 수준이고,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은 전무해 타 지역 공공·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다.
상급종합병원도 울산대학교병원 외에는 전무해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대병원 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상 대부분 시민들에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울산 의료체계 보강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뭇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제2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의료원이다. 이 두 사안은 각각인 듯 보이지만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말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선 제2울산대병원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이 “도심지에 1,000병상 규모의 제2울산대병원 설립을 대선공약화하겠다”고 먼저 치고 나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병원을 논하기 전에, 핵심인 울산대 의대 환원을 선행하라”고 반발했다.
이후 윤석열 후보는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설립 검토, 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를 둘러싼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울산대는 현 40명인 울산지역 의대 정원을 모두 뽑아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시키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어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제2병원으로 ‘물타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동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대가 정치권에 제시한 계획안을 보면, 정원확대가 이뤄진다면 기존 의대정원 40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하고, 확대되는 50~60명을 울부경에서 지역할당제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놓고 민주당에선 기존 정원을 서울아산병원에 그대로 둘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원래 울산에 할당된 정원을 이전해야 추후 확대 논의도 가능할 것이란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 정원확대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산대 측은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울산에는 의과생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이유다. 이에 따라 제2울산대병원을 설립해 교육시설을 갖춘 뒤 순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즉, 여야 정치권과 울산대는 모두 큰 틀에서 의대 정원 환원·확대나 제2병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제각각 논리를 펴고 있다. 우수한 상급종합병원이 시급한 시민 시각에서는 꼬인 실타래를 최대한 빠르게 풀어나가는 정치력을 바라는 심정이다.
특히 민주당과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유치에 영향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권역별로 묶어 의료 체계를 놓고 보는 정부의 시각에서는 제2울산대병원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의료원 예타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민간병원 설립 지원까지 서두르다가 자칫 발목 잡힐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병원 보다는 공공 영역인 울산의료원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을 위한 예타면제사업 대상 지정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상급종합병원보다 선순위라고 할 순 없다.
다른 의료 공약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첨단과학 중심의 ‘U-vally’ 조성을 추진해 그 안에 2024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과 연계한 재활로봇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첨단의료기술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UNIST 의과학원 설립과 함께 산재전문병원, 울산대병원을 아우르는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해 울산에 의료인프라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울산 공공의료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울산을 찾은 자리에서 “앞으로 5년 간격으로 계속 감염병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울산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