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대신협 공동 인터뷰, 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개 수도·3개 특별자치도’로 수도권 1극 체제 해소”

자치분권 개헌해 지방정부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보장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민간기업 지방 이전 독려
돌봄 국가 책임제 통해 육아·돌봄 부담 줄여 저출생 해소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힘 윤석열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등 육성 생존기반 구축”

 일자리·주거·교육·생활 여건 개선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
‘국가경쟁력 강화‧균형발전' 이루기 위해 자치분권 지원
 출산 준비~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해 저출산 극복
 특별법 제정해 인구소멸지역 집중 지원으로 자생력 확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매일을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집권 시 ‘지역’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들어보는 ‘지역을 묻다’ 공동 기획 인터뷰를 마련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李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 입법·재정·조직의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를 목표로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
▶尹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李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다섯 개의 수도와 세 개의 특별자치도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尹 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활 편의적 여건이 충족돼야 해결할 수 있다.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으로 추진하고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교통사각지대를 없애겠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별 자생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李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나아가겠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하겠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조직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
▶尹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원하겠다.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 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으로 충분히 이양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 대책은.
▶李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또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한다.
▶尹 가정 보호와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고, 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하겠다.
‘고용안정·주거안정·일-생활균형 환경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겠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을 전개하는 동시에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하며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李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겠다. 또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尹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우선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하겠다.
교부세, 보조금 등 배분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를 두는 등 자치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해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전통시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李 전통시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집중도를 완화,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尹 전통시장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시설 현대화에서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쪽으로 옮겨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형마트 등과 지역상권,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대학이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李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해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
각 대학의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를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겠다.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이전 유도와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尹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전한 지역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李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업적이자 동시에 물려받아야 할 자산이다.
특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이 될 것이다.
▶尹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한다.
1기 혁신도시 대부분이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이 우선 이전 되도록 하겠다.
구도심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다.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인 지역언론이 갈수록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은
▶李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도록 하겠다.
지역방송 발전 방안으로는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 판매 시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하겠다.
▶尹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겠다.
또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선임 시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李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동안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노력해왔다.
이렇게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겠다.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상생, 고른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키우겠다.
▶尹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인프라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들이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