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경 편성 불발 ‘농·어민 수당’ 반쪽 불가피

군, 어민수당 1억6,980만원 등 832억여원 증액 제1회 추경안 편성
市 추경에 농민수당 반영 안돼…“타 기초단체 형평성 고려 미반영”
군비로 60% 수준 지원 가능할 듯…군의회, 10일 운영위 열고 협의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보다 832억여원이 늘어난 1조544억여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어민수당’ 예산은 추경에 편성됐지만, 올해 처음 함께 지급을 계획한 농민수당의 울산시 지원 예산 추경 편성이 불발되면서 이들 수당 모두 ‘반쪽’에 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당초보다 8.57% 증액… 코로나 관련 대응 예산 269억여원 등

3일 울주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안 규모는 1조544억7,091만원으로 당초예산 9,712억2,266만원보다 8.57%, 832억4,825만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805억2,029만원, 특별회계는 27억2,796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미 지급이 이뤄진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 220억원을 비롯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5억6,12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43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69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당초예산 심사 당시 울산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삭감된 △울주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 48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입비 23억원 등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다시 포함됐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예산 150억원 중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56억원도 담겼다. 이 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외 현안사업으로 △KTX 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50억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원 △청년거점공간 설치·운영 1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 설치·운영 9억원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개선방안 수립 용역 4억원 △효도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3억2,7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선호 군수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논란의 ‘어민수당’은 군 추경 편성… 시 추경안에 또 빠진 농민수당

이번 울주군 추경안에는 최근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조례 보류 사태로 어민들의 반발을 샀던 어업인 공익수당(어민수당) 예산 1억6,980만원도 편성됐다. 어업인 283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농민 지원 조례의 내용을 ‘농·어민’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앞서 발의한 한성환 의원과 최근 별도 신규 조례를 발의한 김상용·송성우·허은녕 의원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수당’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울주군의회에서 기존 개정조례안이든 신규 조례안이든 심사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편성된 추경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다만 울주군이 지급할 계획인 ‘농민수당’ 중 40%를 지원하기로 한 울산시가 이번 제1회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민수당은 물론 전액 군비로 계획한 어민수당도 연간 60만원의 60%인 3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중·남·동·북구 등 4개 기초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선호 군수는 “울산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60%의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의 지급 규모는 동일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비 6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가사노동과 농업활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연간 20만원 상당을 약 1만명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20억원 규모다. 울산시 예산은 총 사업비의 30% 수준이며, 구·군이 50%, 자부담 20%로 계획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울산지역 농업인의 약 90%가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울주군이 절반 수준의 사업비를 재차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울주군의 이번 추경안에 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 공 넘겨받은 울주군의회, 이달 10일 운영위 열고 협의

울주군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은 울주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연간 회기 일정에 ‘3월 추경 심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0대 대선 다음날인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울주군의회는 현재 여야가 5명씩 동수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측이 ‘3월 추경’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던 만큼 ‘협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울산시 매칭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경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