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금융 꿀팁

집값 상승·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 증가
정책자금·협동조합·자연재해보험‧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지원제도 활용 성공적인 농업인으로 정착하길

고향이 시골인 남자들은 대부분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 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2017년에 50만명을 상회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농어․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2016년에는 상기 관련법에 근거해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돼,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정해 시행했고, 현재는 제2차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중 잠재적 귀농․귀천 수요자를 추정한 결과 대략 1,224만명 정도였으며, 10년 이내 귀농․귀촌할 구체적 희망자는 250만명(연간 25만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도 대도시 집값 상승과 베이비부머 은퇴 증가 등으로 대도시 인근의 도시화된 농촌으로 귀농․귀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활용하라. 창업농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신청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는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경영인을 신청하면 되고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만 65세 이하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대출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이 중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자금대출은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이다. 이 대출은 귀농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하의 사람에게 농업창업자금으로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으로 세대당 7,500만원 이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준다. 농업창업자금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대상이며, 주택자금은 귀농인만 가능하다.
한편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대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함)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는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농축산경영자금, 축산발전기금사업, FTA이행지원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 대출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을 이용하라. 귀농 시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셋째,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보험가입을 주저하지 마라.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다. 특히 자연재해는 머피의 법칙이 자주 작용한다. 5대 농업 관련 정책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풍수해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다. 이 중 농업인 안전보험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NH농협생명에서, 나머지 4개 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NH농협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10~20%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다르다.
넷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활용하라.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중기관이다. 보증한도는 개인․단체는 최대 15억원, 법인은 20억원이며, 보증비율은 출연기관 유무, 인격, 보증대상자에 따라 다르다. 취급기관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다.
다섯째,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전국지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귀농․귀촌 활성화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월 23일부터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같이 국가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귀농․귀촌 희망자들도 앞에서 언급한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공적인 농업인으로 정착했으면 한다.

김재철 행복금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