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 만든다

	▲ 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6년까지 1,843억 들여 4대 분야 38개 세부과제 추진
한국노총 "노사민정 머리 맞대…노동자 위한 정책 기대”
민주노총 "늦었지만 좋은 정책 벤치마킹해 수립 뜻 깊어”
민선7기 임기 종료 임박한 시점 발표에 `선거용' 지적도


노동의 메카, 울산에서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앞으로 5년간 울산지역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인데, 지역 노동계는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선 7기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발표된 기본계획을 두고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송철호 울산시장은 “차기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울산시는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지역 양대노총과 함께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를 내건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반산업 노동자부터 취약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향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기본계획은 4대 분야 38개 정책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울산시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1,843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자 기본권 보장·권익보호 분야로 △노동인권 전문서비스 지원 △취약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확대 등 14개 과제에 1,044억원이 투입된다.

안전한 일터·건강한 노동자 지원 분야로 33억원을 들여 △노사정이 함께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특전 제공 △노동자 건강증진·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임금격차 해소 △경력보유여성 취업촉진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이·전직 지원 강화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추진 등 12개 과제가 담겼고, 예산은 72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사정 협치 강화 분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 노동인권센터 지원 확대·기능 강화 등 46억원이 투입되는 5개 과제도 포함됐다.



이들 기본계획은 울산일자리재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태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과제를 도출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양대노총 대표가 송철호 시장 좌우에 배석하며 이번 기본계획이 ‘지역 노동계’의 공감대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준희 의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노사민정이 만나 마련한 계획”이라며 “노동·소득·자산의 양극화를 줄여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박준석 본부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늦게 시작됐지만, 늦어진 만큼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본부장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1987 노동자 대투쟁을 기리기 위한 울산시 기념일 지정, 모든 사업장의 노동인권교육, 노동정책연구소, 노동박물관 등 민주노총이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양대 노총과 함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노동자가 정치적, 사회적 주역이 되는 융합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 본부장의 ‘아쉽다’는 발언에 대해 “발표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발표된 과제 가운데는 오는 하반기 조례개정을 검토한다거나,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사실상 송철호 시장이 재선에 성공해 돌아와야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밟다보니 늦어졌을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 기본계획은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