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제도적 허점’으로 규제 못해

이달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불구
장례식장, 조리·세척 시설 없어 ‘제외’…상조회사·유족 구입품도 불가
김해시 3월부터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울산도 지원 필요
시 “법으로 통제 되어야 효과 있어…발의 법률 진행 등 여러가지 보는중”

최근 일회용품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일회용품 사용량이 연간 수천톤에 달하는 장례식장은 규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허점 때문인데, 울산에서도 다회용 식기 도입 등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부터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제한되면서 일회용 컵, 접시, 식기, 나무젓가락 등 18개 품목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다.

이 같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식품저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다시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장례식장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울산지역 내 장례식장은 총 20곳.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장례식장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산지역에서 따로 장례식장과 관련된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7,000만개(2,300톤)로 추정된다.



연간 수천톤에 달할 정도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량이 굉장히 높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호에는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울산을 비롯해 대부분 장례식장이 조리·세척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상조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전국 지차체 중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부터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8억4,000만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12억원을 보태 스테인리스 식기를 구입하고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세척한 스테인리스 식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주고 사용한 식기를 수거하는 일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맡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했다.

김해시는 3개 민간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김해 지역 14개 민간 장례식장에서도 이뤄지도록 규모를 넓힐 계획이다.



울산시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김해시와 같은 구체적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은 당장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라 법으로 통제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률의 진행 여부와 환경부의 의견, 김해시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는 세척시설만 있는 장례식장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