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출범…내년 1월 사무 돌입까지 과제 ‘수두룩’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상 분권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현 정부 임기 내 출범에는 성공했지만,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를 개시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부울경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는데, 이제 3개 시도의 상생협력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민선 8기로 넘어간 ‘청사 소재지 선정’ 최대 쟁점

주요 쟁점은 청사 소재지 선정, 특별연합 의회 구성, 특별연합 지자체장과 의장 선출 등이다.

특히 특별연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조차 아직 3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했다. 실제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기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청사 유치 경쟁이 불붙는 바람에 규약에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추가해 일단은 논란을 봉합해 둔 상태다. 이 말은 앞으로 3개 시도가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특별연합 의회를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해 6·1 지방선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한 특별연합 단체장의 순번을 정하는 것도 순탄하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난항이 불가피하다.

6·1 지방선거 결과와 3개 시도의 역학 구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어쨌든 이 같은 모든 후속 절차는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단체장 및 시도 의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특별연합 사무는 내년 1월부터여서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되는 3개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등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 목표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국가사무 이양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50.3%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다.

현재1개에 불과한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스타트업을 2040년까지 15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3.6%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현재 792만명인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특히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유출 상황을 순유입으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문화 공동체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힌 상태다.

# 메가시티 설치 논의 전국 확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통합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메가시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