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기관 방어권 보장 위한 청문절차 규정 마련 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업발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해당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 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 시설, 업체,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 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정취소 기관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회의 통과로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