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 법사위 ‘뇌관’에 난항 예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국회 공백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서 협조하면 후반기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조속한 후반기 원 구성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조하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를 강탈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기로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오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도 “후반기 국회는 거대 여당의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울산 국회의원들의 후반기 희망 상임위를 둘러싼 교통 정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중구) 의원과 서범수(울주) 의원 모두 국토교통위를 희망하며 차질이 빚어졌는데, 박 의원이 행전안전위원회로 서 의원이 국토위로 각각 조율됐다.

김기현(남을) 의원은 국방위를 1순위로 신청했고, 이상헌(북구) 의원과 권명호(동구) 의원의 경우 각각 상반기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3선 이채익(남갑)의원은 민주당과의 상임위 조율후 올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