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최대 이슈 전파고도계 관련 법률 개정 추진
2022-06-29 김준형 기자
박 의원이 추진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전세계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인 전파고도계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항공기의 전파고도계 전파간섭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국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항공업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09년 터키항공 추락사고와 같은 전파고도계 연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파고도계는 전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항행장비로 4.2GHz∼4.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전파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 고도 오측정으로 인해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3.7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하고 항공기 이착륙 시 전파고도계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파고도계 대역과 인접 주파수 대역의 안전마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파의 혼신(混信) 방지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규정,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