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가 尹대통령 면전서 한 건의 들여다보니

2022-07-11     조혜정 기자

중앙정부 지속 소통 염구 주요현안 지원 요청

김두겸 시장, '울산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등 3개 건의

홍준표 임시회장 "산업 재배치 시급...지방시대 실현 첫 걸음"
타 시도선 '기회발전특구 첫 모델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유치' 제안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실에서 개최된 '제1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과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민선 8기 출범 후 첫 만남 자리에서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보따리를 앞 다퉈 풀어놨다.
김 시장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제2산업수도 역사를 새로 쓰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울산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울산-언양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건의했다.(본지 7월 8일자 1면 보도)
다른 시·도에선 제2 국무회의 격으로 올해 1월 처음 이뤄진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지'를 두고 세종과 대전이 서로 유치 논리를 피력했고, 전남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첫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염두에 둔 마중물 성격의 요구가 빗발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개최됐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엔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전국 시·도지사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기획재정부), '지방시대 추진전략'(행정안전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국무조정실) 안건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만큼 앞으로 여러분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지역 발전을 챙겨나가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처음 이뤄졌다.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을 '산업 재배치'"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 돼야 지방분산 효과가 나고,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울산의 중점 추진과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기형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수십년간 울산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의료시설 확충 등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 성장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울산시민 숙원 사업인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도 요구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지난 52년간 부과한 통행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투자금 회수율이 252.9%에 달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심을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 때문에 울산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걸맞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김 시장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복잡다단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은 민선 8기와 나란히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이 짙은 건의로 눈길을 끌었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의 핵심인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제1성으로 내건 '기회발전특구'의 첫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했다. 강 시장은 "지방을 살리려면 산업이 커져야 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이 요구된다"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시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또 행정수도 수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세종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 아울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에서 열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실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뿐 아니라 대전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유치 발언을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세계 지방정부 수장들과 국제기구 리더들이 참석하는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대전 총회'가 열리는데 행사기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해 달라"는 바램을 전했다. 
아울러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그 바람직한 모델을 충남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부터 내비친 뒤 "혁신도시(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건넸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