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한 균형발전 강조
2022-07-14 백주희 기자
김 전 위원장은 산업연구원 주최로 1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수준·일자리·인구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의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앞서 도심융합특구 유치에 실패했던 만큼 기회발전특구 유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정부는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 것이고, 시·도의 각종 규제 완화 요청도 대부분 들어줄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기업 투자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특별세미나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지역별 혁신성장 역량진단과 균형발전 대응 전략', 모종린 연세대 교수가 '소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지역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