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울산 국비반영에 선제적 자세 보여라
2022-07-21 김진영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각 광역단체의 예산전쟁이 본격화 됐다.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3년도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두고 정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댔다. 안 경제부시장은 어제 기재부에서 고용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안전예산과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울산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국비예산에 울산의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은 ▲영남권 국제(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연구개발(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과학원 설립을 통한 의료복합타운 건설 등이다. 이와함께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과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SMR) 기술개발 원자력 재난대응 전담 119안전센터 건립 등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미 안 경제부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경제부총리 및 예산실장을 면담했고 이번에는 실무부서 방문으로 울산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울산의 경우 해마다 국비사업 심사나 예산반영을 두고 정부부처와 신경전을 벌인다. 무엇보다 후발 광역시라는 핸디캡에더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여당 4명과 야당 1명의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인구 부산이나 경남 대구 경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울산의 경우 한해 17~18조 규모의 국비를 내는 시세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사업은 3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나선 사업들은 대부분 민선 8기를 맞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다. 침체된 지역의 주력업종을 대체하고 한단계 더 발전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다. 울산은 당장 대중교통 대동맥인 도시철도(트램) 건설 사업이나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관련 사업 예산 등은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예산확보에 최일선으로 나섰고 경제부시장이 실무적인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더 잦은 만남을 통해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부처 내 사업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주요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등 기재부 예산심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으로서는 예산 반영을 위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