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울산 국가산단에서 가장 많은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울산 여야 국회의원들은 울산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 관련 쟁점들을 짚어보는 등 전방위적 국정감사를 펼쳤다.
#권명호(동구) 의원 = 권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국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36건 달했다. 이에 따라 254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1174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사고를 산단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13건의 중대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32건, 가스·화학물질 유출 14건, 폭발 10건 순이다. 울산은 모든 중대사고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가스·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절반은 울산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울산이 각각 72명, 61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울산국가산단이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석유화학단지가 많은 산단의 특성상 노후화된 위험물질 배관, 협력사 부주의나 시설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산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 12명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이 다음주 월요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합심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당역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에 대한 위험경보판단회의가 사전에 열리지 않았다. 열렸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스토킹 사건은 임의가 아닌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황별 맞춤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국감에선 "이번 폭우를 통해 대심도 빗물 터널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낀 만큼 무산이나 유보 없이 구축을 완료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달라"고 말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울시 비영리법인인 '롤링주빌리(구 희망살림)'의 비리를 지적하고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양날개로 '주빌리 은행'이 뜬다고 하면서 빚을 탕감해주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빚 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당시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은 네이버가 대고 성남FC에서 생색 내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나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경기도 119구급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2021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2년 발생한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LX 김정렬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과 같은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LX는 올해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을, 7명을 성희롱한 지사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스스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음원 저작권 수수료가 다른 부문에 비해 유독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0호 저작권 등 과세현황'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까지 건당 총 8만200원의 비용이 든다, 부동산 등기 수수료인 1만5,000원과 6배 가까운 차이다.
음악저작물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마다 20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징수한 수수료는 2,8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음원시장에서 제작자, 유통사에 수익이 몰리고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창작자 재원 마련과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등록비가 형평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