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개월간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최근 재가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국민적 관심사임을 고려해 주민과 충분한 소통활동을 한 뒤 재가동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9일 오후 2시 고리본부 회의실에서 원안위와 안전기술원 점검단, 부산시 관계자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검사시험 무리하게 단축… 안전문화 확산돼야
설계 노후보다 문제 있으면 가동 중지 바람직
정상적 가동하고 잘 정비하면 충분히 안전”
◆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규제단 박현신 실장=솔레노이드밸브의 고장 원인은 이물질이 들어와서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6년도 이전에도 한번 사용했던 밸브이고 뺐다가 2007년에 다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다. 점검은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김성환 교수=솔레노이드밸브의 시험기동 간격을 줄여야 한다. 밸브 내에 한달간 공기가 차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일주일 혹은 열흘에 기동테스트를 하는 것은 어떤가. 또 점검 전에 두 개 밸브 중 다른 쪽이 기동되는가 확인해 보고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규제단 박현신 실장=사고 이후 이미 시험 간격을 줄였다. 또 절차를 바꿔서 점검에 들어가기 전에 1주일 이내에 기동시험해서 두 개 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경대 소방공학과 박외철 교수=원자로 건전성이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지만 사건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하다. 비상디젤발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가 고장 나있는 걸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를 점검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화해야 한다.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안전문화가 개선돼야지, 막연하게 안전문화 평가 수검 등으로 하면 해결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좋은 부분을 지적했다. 원전 운영자로서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넣었다. 앞으로도 제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혹여 처벌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노후화됐다’하면 될 것을 자료에는 ‘경년열화’ 이렇게 어렵게 쓰는데,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또 안전위에 지자체 단체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
◆유국희=노후화와 경년열화는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설계는 노후화로 판단하지 않는다. 해당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설계수명 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거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있다. 지자체 등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회 등도 하고 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김태룡 교수=이번 사건의 발단이 예방정비기간 중 검사 시험을 무리하게 단축한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고리1 발전소 한경수 소장=이번에 전체적으로 성과관련 지표 축소하고 안전관련 지표를 대폭 늘려서 안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월내마을 한보국 개발위원장=원전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 불안하다면 700세대를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린 잘 살고 있다. 환경단체와 언론이 문제다. 우리 마을은 700세대에 노인이 400명 넘는다. 그런데도 외지에서 보고 주민이 암에 걸렸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전화 온다. 환경단체가 떠들고 가면 상권은 죽는다. 지역 주민의 아픔을 아는가. 기계는 연구하고 발전하면 다 쓸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부산시 김종해 행정부시장=원전이 있다고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이번 고리 원전 사고가 나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걱정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당장 고리 원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잘 정비하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수용 원장=하드웨어나 그에 관한 규제는 탄탄하다. 그런데 규제했는데 통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결국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디젤기계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야 할 정도가 돼야 한다. 세분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한수원의 실질적인 대응자세, 매뉴얼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실천 등이다. 결국 기계가 안전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한수원 김원동 안전처장=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안전은 우리가 지킬 최대 목표로 그것은 기본으로 항상 깔려있었다. 그런데도 은폐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대책을 갖고 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각 보직에 맞게 그 보직에 맞는 리더십 등의 내용을 합숙 교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준비하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믿어 달라.
정리=김준형 기자 / 사진=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