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 월급 고작 30만원”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광장 지도부들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는 아침, 저녁 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광장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의 월 수당이 30만원으로 한달에 22일, 보통 하루 4시간 근무해 시급으로 3,400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2년 노동부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최저임금의 74% 수준으로 이들의 생계,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에너지관리공단 울산이전 차질 없어야”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으로 이전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차질없는 울산이전을 약속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지난 19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매우 지연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47개 기관중 121개 기관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실제 착공율은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의 대부분이 매각이 지연되거나 재원확보가 마련되지 않아 완료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이전비용을 충당해 줄 종전 부동산 매각작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 혁신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에너지관리공단도 매각입찰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이 50분 강연하고 300만원 받아”
대법관들이 50분 강연하고 300만원의 고액 강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외부활동 내역’에 따르면 법관들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587건의 일회성 강연에 참석해 총 3억795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관할 법관들이 1억6,752만원의 강연 수입을 얻어 대구, 대전, 부산, 광주 관할과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최고액은 모 대법관이 50분 강연하고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1건당 강의료가 50만원 이상 262건, 100만원 이상 78건에 달했다.
강길부 “한은 부산본부 저축은행 사태 안일 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해 2월 발생한 부산지역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11년과 2012년 두차례 걸쳐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련보고서를 냈으나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면서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11년 2월 낸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과 관련해 지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저축은행 자산이 크게 줄고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당분간 지역 저축은행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 분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효대 “충남 장기 미분양 주택 1,600여 가구”
충남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미분양 주택이 1600여가구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새누리당 안효대(동구) 의원은 지난 19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충남지역의 6개월 이상 장기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 1560가구, 연립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60가구 등 모두 1640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922가구로 가장 많고 보령시 261가구, 계룡시 251가구, 서산시 150가구, 당진시 36가구, 예산군 20가구 등의 순이다.
안 의원은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미분양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