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주군·사진)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들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함께 국내입찰의 경우 계약과정의 분쟁 발생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