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주유소를 건립하려는 롯데마트 울산점과 이를 불허하려는 남구청이 또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사업신청 과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2월 남구 달동에 위치한 울산점 주차장 내 주유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안을 제출,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계획은 3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의 660㎡를 분리한 뒤 차량 6대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셀프주유기 3대를 갖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줄어드는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대각주차 방식을 직각주차로 전환, 주차 면수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계획이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유소 건립까지 남은 절차는 남구청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뿐이지만, 이에 대해 남구청은 대형마트 내 주유소 건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혀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2009과 2011년에도 남구청은 주유소 예정지와 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가 50ｍ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돌려보낸 바 있으며, 이번엔 주유소 규모를 줄여(740㎡→660㎡) 어린이집과의 거리기준을 충족시켰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유소 건립을 위해 주차장 출구를 현재 2개에서 1개로 줄일 계획인데 이 경우 입·출입 차량과 주유 대기 차량들이 서로 뒤엉킬 것이고, 게다가 직각주차에 따른 주차 시간 증가로 차량 정체현상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며 “또한 지역 주유소업계나 주변 신정시장, 수암시장 등 전통시장 상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근거로 롯데마트가 주유소 건립을 추진할 경우 남구청이 이를 반박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어, 롯데마트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남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칫 행정심판에서 ‘건축허가반려 취소 명령’을 받고도 남구청이 계속해서 주유소 건립을 거부할 경우엔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의 입점을 번번이 막아오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윤종오 북구청장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행정심판에서 롯데마트가 승소하더라도 기업 이미지 실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유소 건립을 포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최대한 소송전은 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