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일 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은 건설노조를 인정하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통진당 원내 대표인 오병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울산시당은 “레미콘을 비롯한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사용자 중심의 법적지위로 인해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의견서를 통해 특수고용직, 특히 레미콘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일부 보장을 통해 사업주의 우월성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이번 파업사태는 레미콘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닌만큼 레미콘 및 건설관련업체 사업주들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들은 적극 사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자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총분회의 노조인정 요구를 현실적으로 해결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플랜트건설노조의 장기화된 파업에 울산시가 직접 나선 선례를 상기하고 울산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고 전근대적이고 일방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