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중국 방문에서는 숱한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
이번 방중에서 올해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향후 관계 발전에 있어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물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 방향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전 모멘텀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로 정할 정도로 한중간 신뢰외교를 특별히 강조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당초 기대했던 ‘북핵 불용’의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기간중 중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펑요우’(오랜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최대규모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연 것이나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은 중국 외교가에서도 파격 예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 주석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상호 신뢰가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 27일부터 중국 방문에 나선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앞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방중 기간 베이징과 시안에서 모두 20여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환영식 참석 뒤 시 주석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나선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목표로 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 향후 양국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역대 대통령 방중 사상 최대 규모인 8건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관련 분야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양국 국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양해각서(MOU)도 개정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역사연구 상호교류 및 협력에 합의한 것은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선 중국 측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시비에 따른 갈등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 ‘유관 핵무기’라는 것이 ‘북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아무튼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향후 20년 이상 한중 관계의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