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수정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마저 졸속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금과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복지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편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14일 청와대와 여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노인 기초연금 지급,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는 총 134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밝힌 돈의 액수 134조8,000억원은 그대로 '공약가계부'에 실렸다. 과소계상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임기 내에 연평균 27조 원씩 복지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1조원은 세입으로, 84조원은 정부 씀씀이를 줄여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로서는 “아직 복지공약을 수정하거나 할 계획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장밋빛 복지공약'을 두고 궤도 수정 없이 100% 실현될 가능성을 장담하는 경제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단행한 만큼 복지공약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펑크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14일 중산층 증세논란 속에서 정부가 수정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서울광장에 있는 민주당 천막당사는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