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세수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
울산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도, 가계도 팍팍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울산의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경기 침체 여파가 울산 등 지자체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8일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모두 24조9,387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조2,998억원보다 1.4%인 3,61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연간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인 진도율 역시 부산과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울산의 감소세가 지나치다는 게 문제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17.6%인 1,670억원이 줄었고, 이어 충남이 9.2%인 1,301억원, 전남 391억(4%), 경남 236억(1.1%), 충북 199억(2.4%), 전북 144억(1.7%) 등의 순이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 563억원(3.1%)을 비롯해 제주 536억(14%), 인천 467억(3.2%), 부산 306억(1.6%), 대구 302억(2.5%), 경북 227억(1.6%), 광주 140억(2%), 강원 68억(0.9%)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세 세수가 줄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특정지역에서 두드러진 건 그만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근거”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소득세 역시 감소하면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국세 전환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