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개선은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세수증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기 전에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개혁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솔선수범과 고통분담을 먼저 해야한다”며 “그런 다음에도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증세를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재래시장에 갔더니 중년 여성분이 큰 소리로 화를 냈다”면서 “평소 새누리당 반대자인가보다 했는데 외식업 의제매입공제 한도축소에 대해 ‘세금폭탄’ 제목을 붙인 외식업협회 유인물을 봤다. 이 여성은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 하는데 정부가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서민을 분노하게 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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