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납부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는 묵은 빚을 갚은 것처럼 언급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다. 언론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재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만 해도 1조원대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은 형법상 ‘독의 과실’(독과수)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수천억 재산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만 같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언컨대 전두환 추징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씨 일가에 대한 부조리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추징금 문제로 16년간 헤매던 가시밭길을 뚫고 당당하게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선고된 총액 2,205억원은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연 5%의 법정이자율로 계산하면 재임 이후 25년간 이자수익만 2,700여억원에 이르고 원금과 이자수익만 합쳐도 5,000억원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추징금의 경우 원금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징금을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나 이자가 붙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동안 불법 수익의 원금으로 불린 자산을 고스란히 챙기고도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