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강길부(울주군) 의원은 21일 국세청 본청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신뢰받고 따뜻한 서비스기관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수부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2012년 4/4분기 환급세액을 축소하는 대신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 규모를 증가시켰다”며 “이렇게 세입 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재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과학기술분야 18개 공공기관, 고용세습=김기현(남구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30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무려 18개 기관에서 가족 우선채용 즉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에 고용세습이라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한다면 과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면서 “수많은 이공계 학생과 과학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세습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밀어주기’ 의혹=한국도로공사가 고위직 간부 출신 퇴직자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효대(동구)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의 고위직 간부 출신 퇴직자 2명이 영업소와 휴게소의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통해 6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한명은 공사에 재직 중이던 2008년 11월에 이미 법인 설립을 마치고 2009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10년간 직원 가족업체와 납품계약=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들과 20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 계약금액은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간단한 서류 확인과 검증만 있었어도 친족의 납품업체 등록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보 동양사태 수수방관 질타=박대동(북구)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예견하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2012년 2월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전년도 11월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시한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