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박대동(북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권익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권익위가 홍보 강화를 측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보면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상승했으나 실제 국민들의 민원상담, 신고접수 등을 위해 이용하는 110 콜센터, 부패신고·상담전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은 여전히 인지도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10 콜센터의 경우 실제 이용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90%에 달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30%를 밑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며 “110 콜센터가 정부에 대한 민원 전체를 접수 받는 콜센터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 넘은 군기강=군인들의 음주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갑윤(중구)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취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인이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95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건수는 2009년 916건에서 2012년 1,351건, 올 6월 현재 550건에 달하는 주취자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육군 범죄가 3,926건으로 전체대비 79.2%를 차지했고, 해군과 공군이 586건, 442건의 주취자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도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 강도, 성범죄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갑윤 의원은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와 조직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군인들의 음주 후 범죄는 경중을 떠나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관세청 지원 절실=강길부(울주군) 의원은 이날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주요사업인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관세법 등이 가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개정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관세 부가 및 환급체계와 관련,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 후 외항선에 선적할 경우에는 세금의 환급시점이 같지만 내국물품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시 세금은 외항선 선적시에 환급돼 오일 트레이더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며 “또한 정유사의 보세구역 미지정으로 인해 수출용 석유제품에까지 과세 후 환급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수입과 수출시점 간 세금의 납부, 환급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 학자금 무상지원=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이 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동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은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을 이용해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한편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도 추가로 선택적 복지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일반예산으로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지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급여성 복지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수원 직원 ‘용돈벌이’전용=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원전기술 인력 양성 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과 가족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원전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교육생으로 1~4회씩 선발돼 총 7,116만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수원 직원은 보수와 강의료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수원 직원 15명이 강의료 6,073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수원 내부에 만연한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