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 출석, ‘좌편향 공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세부 방안으로 처벌 규정에서 법정 하한선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공직자가 절대 공직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단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내부자 고발시스템을 만들어 (고발자가) 노출됐을 때 희망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과거 지방선거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거나 세우는 선거개입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사무총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개입 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