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갑자기 학교 냉방기가 꺼져 선생님과 학생들, 교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잦아요, 학교 중앙 냉방시스템이 1시간 가동된 뒤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됐기 때문이에요”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황 모 교감선생님의 말이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이렇게 더운데 왜 냉방기도 못켜고 지내야 돼요’라고 영문도 모른채 불만을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냉난방에 더 많이 배정하면 여름,겨울철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수는 있지만 다른 교육예산을 못쓰게 된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공립과 사립, 도시와 농촌 학교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운 여름날 찜통교실에서 허덕이고 혹한기 냉골교실에서 곱은 손을 호호불어 녹이는 아이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자 1인당 국민소득 2만 6천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현주소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올(2014년) 상반기중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국회의사당 본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최 대표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대표는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고 윤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 상반기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초중고교 전기요금 4%를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조속히 논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800억원)와 교육용 전기요금 4%인하는 2014년 예산안 의결 당시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다. 이에따른 교육예산 축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여야는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당은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현행제도 하에서 야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산업위원회 야당간사) “지난해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법개정 부담이 크지 않고 일단(법개정이 어려우면) 교육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4월국회에서 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본격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이견이 커지 않은데다 6.4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어느때보다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