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인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해외 국감의 내실 부족도 지적됐다.
10여년째 국감 현장을 지켜봐 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해마다 국감 때면 연례행사처럼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국감에서 무려 사흘 동안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가 정상적인 국감을 하지 못했다. 정무위도 하루 동안 부분 파행을 겪었다.
홍 위원장은 “전체 피감기관 672곳 중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증인들은 수십명이 한꺼번에 뒷자리에 앉아 대기만 할 뿐 제대로 국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 추가로 1주일 정도를 잡아서 일반증인에 대한 심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교통일위, 정무위가 실시하는 해외 국감의 내실 부족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홍 위원장은 “작년에도 ‘2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2시간 국감했다’는 지적을 받은 외통위가 올해도 이틀간 국내 국감을 마치고 해외로 떠났다”며 “정무위도 해외 금융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3~4명 뿐인데 의원들 10여명이 몰려가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