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반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울산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2만 그루가 재발생했지만 잔여예산은 7억원 뿐이며 국비 32억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원전해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 문제를 질의했다.
“경제 위기속 원활한 기업활동 위해
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없이 검토돼야”
◆정갑윤 의원(법사위)=13일 법무부 감사에서 “정치권에서도 기업인도 가석방 조건이 되면 역차별 없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살리기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초기’ 징후라고 언급했듯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저투자로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한다지만 정부가 다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방향 제시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기업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인들 손발을 다 묶어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형법 제72조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석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전해체센터 국가가 추진해야 될 사업
연구인력·기관 등 갖춘 지역 선정돼야”
◆강길부 의원(미창위)=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원전해체센터는 기술 확보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원전해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인력, 관련 연구기관, 기업의 보유역량 등을 갖춘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TLO(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의 전문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법적·제도적 변화 필요성 △정부 R&D 성과지표 평가시스템을 논문·특허 중심에서 기술사업화 부문 반영 방향으로 개혁 등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중국이 IT 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외산림 개발, 국내 반입은 31% 그쳐
참여업체 배불려주기 사업으로 전락”
◆안효대 의원(농축수산위)=산림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올 연말까지 울산지역 고사목 7만7,000그루 추가 발생이 예상되지만 남은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7억원에 불과해 시기적절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울산 소나무가 생태 위기를 맞고 있어 방제를 위해 국비 32억원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해외산림 개발, 안정적 목재 수급을 위해 1993년부터 추진됐지만 국내 반입은 31.3% 불과한데다 가격도 수입목재와 비슷하다”고 한뒤 “국책사업이 참여업체들 배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산재율 증가추세로 5년간 사망자 115명으로 임업산재율이 2.64%로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만큼 산림청이 수립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산재 발생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연기 이유 질책
동북아오일허브 차질없는 추진 촉구
◆박대동 의원(정무위)=한국거래소 국감에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시기에 대해 산자부 자료를 보면 2018년으로 연기된 이유를 묻고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 박 의원은 “진정한 동북아 오일허브가 달성되고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이전 산자부 3급 이상 공무원
주소지 여전히 서울… 균형발전 무색”
◆이채익 의원(산자위)=올 연말이면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작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 세종시로 이전한 산업부 공무원 76%의 주소지가 여전히 서울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3급이상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주소지를 이전한 공무원은 대부분 5~6급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익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지방이전에 더 소극적인 것은 문제다”며 “세종시로 내려간 산업부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당업자 가처분신청 후 입찰참가 부당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 강화해야”
◆박맹우 의원(기재위)=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제는 같은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기업 중 64개가 입찰에 참여해 286건을 낙찰 받았고, 그 금액은 8,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행정소송 승소율로 볼 때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대체로 적합해 보이지만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 후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동안 자유로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