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별 국감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울산과 관련해서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울산건립 촉구와 UNIST의 기술이전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특성화대 기술이전 실적 저조” 질책
◆강길부 의원(미창위)=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를 포함한 4개 과기특성화대학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 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관련 비중을 높이고 기술이전 전담조직 전문화나 과학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최근 3년동안 총 2조894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동일한 기간 기술이전 수입은 102억에 불과했다”고 한 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는 3,6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4억원의 기술이전수입(0.94%)을 올렸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과기특성화대학이 단순히 연구에만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이젠 의미가 없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연구개발이 사업화에 연결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리 얼룩진 수협, 감사시스템 강화해야”
◆안효대 의원(농축산위)=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574명의 수협 중앙회 및 회원조합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며 “수협의 감사시스템이 취약해 직원들의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9월 사량수협 직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장 5년간이나 84억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지만 수협은 2009년, 2011년 중앙회의 두 번의 감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협은 자산 51조 5,000여억원, 15만 8,000여명의 조합원, 그리고 92개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조직으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 금융점포만 556개에 이르지만 이를 감시할 인력은 26명밖에 되지 않아 면밀한 감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감사인력이 부족해서인지, 감사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 어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엄한 곳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해외점포, 감독 사각지대”지적
◆박대동 의원(정무위)=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관리실태 점검 및 해외진출 지원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국정감사에서 해외점포의 부당대출 발생 및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미비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지에 있는 금감원 해외사무소는 검사기능이 전혀 없어 해외점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사후대응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해외점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 발생한 KB, 기업, 우리 은행 동경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영업활동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며 “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원전해체기술 실증화 역량 최고”
◆이채익 의원(산자위)=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울산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울산은 총 16기의 원전이 반경 30km이내에 있는 전국 최고 원전 밀집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울산은 한수원 본사를 유치한 경북 경주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한 부산과 달리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울산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화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실증화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라면서 “원전 유관 공기업이 한 곳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울산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수원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원전비리로 인해 경영평가 E등급을 받고도 537%의 성과급을 받은 한수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연봉서열방식인 호봉제를 벗어나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신중해야”
◆박맹우 의원(기재위)=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두고 “경기부양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이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연결시켜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는 정책”이며 “사내유보금의 80%이상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에 투자돼 있어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그는 “현금성 자산의 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정 투자시기를 찾기 위한 기업의 최적화 행위의 일환”이라면서 “기준율이 획일화돼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공제를 국내투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과세기준 또한 모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