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7일 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정혁신도시와 관련해 다양한 지적들이 나왔다.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이날 혁신도시 현장을 찾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규제개혁에 앞장 서야 할 울산시가 업체의 사업추진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등 규제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병길)=법무통계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등 노력당부와 함께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울산시만의 특화된 징수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남구는 통합관제센터가 학교와 연계돼 있지 않아 연계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아이들 안전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등 결의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를 비롯 관련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이들 의원들은 행감을 마치고 이어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옹벽공사 부실실태 확인, 공동주택과 상가 인근 주차장 실태, 울산 제2중학교 부지 옹벽, 신한그린맨션 옹벽 등을 점검해 옹벽공사부분에 배부름 현상과 일부 지지대 파손 등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옹벽 전수조사 등 보수를 주문했다.
또한 전면적인 도로 확인 후 도로 폭 확대 및 선행 개선과 공사에 따른 수익성도 높은 만큼 공공용지 확보 및 공원 하부 주차장 개설 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영)=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감에서 의원들은 외지 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울산시의 토지, 수질 오염과 처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외지반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바이오처리센터의 가동률이 현행 50%정도인데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동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5t미만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울산시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업체의 사업추진을 근거도 없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울산시가 규제개혁추진단 등 전담부서까지 신설해 규제개혁 타파에 나서는 것과는 모순된 행정처리라고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창조경제정책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감에서 의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 관련부서인 경제일자리과, 산하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등과 원활한 소통으로 창조경제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협의회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침보다는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창조경제정책관의 업무는 정부 정책인지 울산시 정책인지 애매하다며 기구를 보면 오일허브, 미래에너지 담당은 산업진흥과에서 떼다 붙인 것이지 정부의 창조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창조경제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육성이 주목적인 만큼 앞으로 주목적과 관계된 업무에 치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대길)=교육청 교육국에 대해 각각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의 사각지대인 개인과외교습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주문했고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다며 담임만큼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교사의 비율 확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의원들은 학생인권에 관해 질의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청했고 친환경급식 재료로 울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복 선정·구매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