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현안 업무계획 보고받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문수야구장 간이야구장 설치 제안 등 민생 관련 질의 이어져
원전특위, 정수 증원 활동 강화 집행부와 긴밀 소통체계 구축
농소지역 교통문제 해법 제시 등 서면질문…대책마련 촉구
의정자문위 전문가 18명 위촉·5개 연구단체 왕성한 활동도
◆ 시·교육청 2015주요업무보고 청취, 주요현안 질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는 올 들어 첫 임시회인 제167회 임시회(2.3~2.13)를 시작으로 제168회 임시회(3.10~3.19)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 및 교육청의 주요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6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의원 전원이 나서서 반구대 암각화, 대운산 치유의 숲 현장, 울산대교 현장, 스포츠 과학 중·고등학교 등 울산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시의회 차원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병길)는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등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전담인력 확충으로 울산시 세수확보 노력, 주민참여 예산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역축제와 공연의 안전관리 철저, 보조금 관리 철저, 원전안전 관련 전담조직 구성으로 사전대비 철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강구, 범시민적 칭찬운동 체계적 확산, 자전거길 조성 당부, 학교 내 설치된 제세동기 점검, 종합운동장과 문수체육공원 주변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 대책 등 년 초 세워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울산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현장 활동으로 문수야구장을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야구동호인들의 연습공간이 부족한 만큼 간이야구장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영)는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의 업무계획 보고 후 관련 질의에서,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대기질 개선 목표액 달성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철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보육 교직원의 인식변화 및 아동학대 교직원 처벌 강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사능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리 철저, 태화강 야생조류 전염병관리, 상수도 유수율 높이기 위한 노력 당부, 삼산매립장 해충 발생 대비 방역 등에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지는 등 환경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보고’,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보고’ 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장 활동으로 중구·북구 관내 어린이집, 대왕암공원 조성 현장, 제2장애인 체육관, 회야정수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경제산업국 등 소관부서의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산업단지 수급계획 용역 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입지를 검토할 것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상계~매암간 도로개설사업 국비지원 확대 노력,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노력,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옥동~농소간 도로의 남산로 접속도로 설치 검토, 수소자동차 상용화 대비 복합충전소 시설구축, 기획부동산 피해방지를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건립 노력, 보상 및 설계실시 후 사업 중단된 도로사업 조기시행 촉구, 국가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전수조사 후 보수 조치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활동을 펼쳤다.
또한 ‘울산대교 연계도로 교통체계 추진상황’,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지구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진행상황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대길)는 교육청 교육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시·도교육청 평가대비 하위 평가등급 분야 개선, 울산교육 1·10·100% 운동의 효율성 제고,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후 원자력 발전 체험학습 실시 당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당부, 직원채용 공정성 확보 및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한 적극 해법 모색,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감사활동으로 클린공직문화 확산 노력, 학교 내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환경개선, 교육행정협의회의 효율적 내실 운영, 학교시설물 점검 철저 등을 질의하고 교육현안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보고’, ‘2014~2018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현대공고, 울산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 남부·울주도서관을 둘러보고 교육 및 체육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지난해 10월 23일, 5명의 위원(정치락, 변식룡, 윤시철, 강대길, 한동영 의원)으로 출발하여, 30년이 넘은 고리원전의 노후화, 방사성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송에 따른 해양오염, 울주 서생면에 가동 예정인 신고리 3, 4호기 등 원전에 대해 다양한 위험군을 안고 있는 울산의 원전안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울산 유치의 당위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 2월 중에 실시되었던 3, 4차 회의를 통해 소관부서로부터 원전시설 방사선 방재대책과 센터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현황, 연구용역 시행, 원전사고 대응 장비 보강계획 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의 건’을 가결하였으며, 당초 5명이던 위원 정수를 9명으로 증원하고, 전담 지원부서도 당초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산업건설전문위원실까지 확대하는 등 특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원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원전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언 등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의 이어진 서면질문
의원들의 서면질문도 이어졌는데 ‘북구 농소지역의 교통체증문제 해결방안 제시’(정치락), ‘재개발·재건축 지역 마을흔적 보존방안 마련 필요’(이성룡), ‘울산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방안 적극 모색’(이성룡), ‘교량하부 공공시설 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 관련’(문석주), ‘반값 전기료 기고문 관련 질문’(변식룡), ‘명예퇴직교원 기간제 교사 재취업 방지 대책 촉구’(강대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체계적 관리 및 설치 촉구’(문석주), ‘배움터 지킴이 근무기간 확대 시행’(이성룡),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안전대책 촉구’(이성룡), ‘초등 학습지도 연구대회 승진 가산점 부여 폐지 및 축소’(최유경), ‘교육청 인사·재정·감사권의 교육지원청 이양 촉구’(강대길), ‘농촌진흥지역 일제정비’(허령), ‘대동아파트~대로 2-18호간 도로개설 확장 촉구’(문석주),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시스템 구축’(허령),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따른 대책’(문석주), ‘교육청 소관 공유(유휴)재산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허령),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체험 차량 비치’(송병길), ‘어린이 놀이터를 친환경 놀이터로 전환’(이성룡),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개선방안 요청’(최유경), ‘문화예술회관에 이동편의 약자들을 위한 추가승강기 설치’(문병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문위원 위촉, 의정활동 내실화 기대
올 들어 첫 의정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새로 추천받아 구성된 전문가 18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행정자치 분과위원회와 환경복지 분과위원회는 각각 상견례를 겸한 첫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자문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등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의회가 열리지 않는 동절기(1월)에는 의원들이 일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의회를 찾는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터넷생방송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회견학과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역할, 권한 등을 설명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홍보하는 등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 의회 구현에 노력했다.
한편, 시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매년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6대 의회에서는 맞춤형복지전달체계지원 연구회, 도시품격발전 연구회, 안전도시울산 연구회, 신성장동력 연구회, 안전울산교육 연구회 등 5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