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입법 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일이다. 입법활동은 의원들의 성적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가 복잡·세분화 되면서 필요한 법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19대 임기 시작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울산지역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지난 3년(2012.5·30~2015~5·30)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9건으로 평균 29.8건으로 분석됐다. 다만 의원 본인의 이름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1건에 그쳐 3.1%를 기록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발의’ ‘최다통과’ 의원은 안효대(동구)의원으로 66건을 발의에 12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 국회부의장은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15건(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가결수는 수정가결 2건으로 가결률은 13.3%, 대안반영폐기 2건이며 현제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11건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길부(울주)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일부개정)을 발의한 가운데 1건이 수정 가결돼 가결률 4.2%를 기록했다.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9건으로 현재 1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동구) 의원은 해양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안을 비롯해 66건(일부개정62 제정4)을 발의했다. 다만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안 중 8건은 내용의 보충을 위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가결수는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4건으로 총 12건으로 가결률은 18.2%로 나타났으며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16건으로 30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북구)의원은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등 26건(일부개정25 제정1)을 대표발의했으며 6건이 수정가결되어 지역 의원들 중 가장 높은 23%의 가결률을 기록했다.
또, 산업위 소속 같은당 이채익(남구갑)의원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40건을 발의한 반면 단 1건도 처리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30국회의원 재보선으로 국회에 등원한 기재위 소속 같은당 박맹우(남을)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비롯해 8건을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문제점과 과제=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는 타 시도에 비해 의원 숫자는 적은 반면, 발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건수는 3.5%에 불과한 21건으로 저조한 것은 국회법제실에서부터 상임위와 본회의 등에 이르기까지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중복성과 현실성이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의 경우 40건을 대표발의하고도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한 이면엔 법안의 가치성과 현실성 등에도 일정부분 한계를 안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국회 남은 1년임기 중 의원별 대표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3일 “19대국회 의원들이 임기 중 발의한 법안이 (임기중)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국회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자동 폐기처분된다”면서 “특히 (정치스케줄을 감안할때) 내년 4·13총선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기국회에 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처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안반영폐기법안’이란
동일한 명칭의 여러 가지 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한 후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기존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