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와 지역현안 문제를 비롯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갑윤(중구) 부의장
정 부의장은 28일 ‘손해를 끼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배임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모두 배임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부의장은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활동에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영판단은 배제하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배임죄의 불분명한 기준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경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길부(울주) 의원
강 의원은 28일 울주군 소재 9곳 저수지의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방치할 경우 향후 집중호우 또는 태풍의 내습 시 붕괴사고 등으로 인근 주민 및 농경지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정비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저수지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29일엔 웅촌면 권익협의회 사무실에서 웅촌면 권익협의회(회장 이동석) 회원들과 웅촌면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웅촌면 권익협의회 회원들은 “웅촌면이 울주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과 주거환경 개선, 고연공단의 난개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축사이전 관련 소송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LH 임대아파트 300세대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시키고 국도7호선에서 춘해대학까지의 도로확장 공사를 서두르는 등 웅촌면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효대(동구) 의원
안 의원은 28일 오전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비 사전회의에 참석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안 의원은 최근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양파·마늘 등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면서 ”가축질병의 사전 방역 체계와 가뭄 대응 중장기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요구와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안 의원은 앞서 27일 오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정책위 의장단 만찬에 참석하여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와 어린이집 운영난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단가 현실화 등 보육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이 의원은 30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한 건당 피해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기술유출 건당 피해를 입은 규모는 평균 24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17억원보다 46.5% 증가했다.
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1.8건에서 2010년 1.6건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균 1.5건의 기술이 빠져나갔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도 2008년 15.3%에서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다.
이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