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징수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악성․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해 형사고발 안내와 자산공매통보서를 각각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4대보험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9,534개(1,841억 원)에 대해 대표자 및 사용자 형사고발을 안내하고, 또한 부동산이 압류된 3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2,449개(436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보서를 발송했다.
부산지역본부는 내달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대표자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공매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의 C주택㈜ 대표 A씨는 69개월 체납에 무려 16억 원을 체납하고, 부산시 사상구 소재의 D밸브㈜ 대표 B씨는 38개월 체납에 무려 8억 원을 체납해 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 납부치 않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1조8,000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과 특별공매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