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중구) 국회부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특허소송 관할집중의 성과를 올렸다”면서 “이제 첫 단추를 꿰었을 뿐.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처리 등 더욱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카이스트 이광형 원장은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특허무효율 개선 △지식재산법관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아시아IP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대통령실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지난 2013년 IP허브국가추진위는 우리나라를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시키자는 뜻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9월 여야의원 64명과 정부·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식 창립됐다.
이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새정연 이상민의원), 특허법 개정안(새정연 원혜영의원)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