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선거에 직접 뛰어든 예비후보 만큼이나 분주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다.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거절차사무 관리와 불법선거운동, 단속 투표참여 홍보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울산의 선거사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후 사무처장을 만났다.
예비후보 네거티브 공세 난무 ‘유감’
토론회·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선거운동 현장에 단속반원 투입
주·야간 24시간 감시 체제 유지
각종 단체 연계 ‘대시민 홍보’ 강화
파워블로거 활용 젊은층 참여 유도
‘올바른 인물 뽑기’ 참여의식 중요
귀중한 한 표 올바르게 행사하길
-올해 1월 1일 자로 울산 선관위에 왔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령을 받으셔서 부담스럽진 않은지
▲이전에 중앙에 있을 때는 분야가 세분화돼 있었는데 사무처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하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일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울산의 선거문화를 한층 높이고 다각적인 준비와 검토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의 선거 지형적 특징은 무엇인가
▲울산은 정치적 보수층이 강한 영남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나 공단 근로자들의 유입 인구가 많아 정치적 성향이 다양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수적 이미지가 강한것 같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준비 상황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평시 조직편제를 선거관리단 편제로 새롭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 매뉴얼에 따라 투·개표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각종 절차사무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거관련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분석하고 직원들에게 그에 따른 대처요령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울산 지역 예비후보들의 고소 고발 사태가 전국 최고일 정도로 네거티브한 선거판이 계속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의 고소 고발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비후보자간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후보자는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춰내기 보다 자신의 소신있는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하고 실천방안을 제시 해 믿음을 줄 때 자연히 표를 얻게 된다.
위원회는 이런 정책 선거 유도를 위해 정당 대표자들의 정책공감토론회를 지역방송사(ubc)와 공동으로 11일 개최하고, 14일에는 정당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게 된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입후보예정자설명회를 개최, 선거운동에 있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안내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현장에도 단속반원들이 함께 동행해 위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다.
음해성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금품살포 등 정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단속을 위해 위원회 전임직원과 1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했다.
단속인력은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별 전담반을 구성해 예비후보자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선거사무소 운영실태는 물론 선거사무원 선임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 및 유형은 어떻게 되나
▲8일 기준으로 고발이 4건, 수사의뢰가 1건, 경고가 9건이며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비방, 불법인쇄물 배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먼저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한 19개 시민단체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해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주권 참여는 물론 이들을 통해 유권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또한 울산현대프로축구단과 MOU를 체결해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참여를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단체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젊은 층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팔로워가 2만이 넘는 인기 파워블로그 운영자와 울산대신문사, 울산과학기술원 학내 기자들을 초청해 투·개표 체험과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개최해 이들이 각자의 블로그나 교내 신문에 선거정보를 지속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서예협회울산광역시지회 서예·서화가 들의 출품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아름다운 선거를 기원하는 서예·서화전을 개최했고, 앞으로 선거일 까지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행사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
▲3월 22일부터 5일간 19세이상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일부터 2일간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받게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31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4월 1일까지 선거벽보를 부착한 뒤 이번 선거에 참가할 선거인의 명부를 확정, 이어 4월3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자에 대해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일반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신상이 담긴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4월 8일부터 이틀간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소 투표를 실시하고 4월 13일 본선거의 투표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하게 된다.
-이번 총선부터 달라지는 선거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두 개의 선 중 하나에 걸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두선에 모두 걸쳐 기표한 경우에만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여백이 없어 그러다 보니 선에 걸쳐 기표한 경우 유·무효표 논란이 많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전과와 학력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달라졌다.
또한 선거권이 확대 됐다. 일반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선고형이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더 긴 시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받는 불합리가 존재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후보자를 잘 모르고 투표에 참가하거나 선거에 불참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자를 잘못 뽑게 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수많은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불법 탈법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가 돼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하면 당선자는 그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자신의 정책을 소신껏 펼칠 수 없게 되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서 임기 내내 국정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올바른 대표를 뽑기위한 유권자로서 선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오는 4월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유권자 모두가 귀중한 한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데 앞장서 행복한 울산 더 나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