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반칙 저지
상법 개정·전속고발권 폐지 등
20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낼 것”
세제개혁 적극적 역할 주문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제 1야당의 집권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에서 김 대표는 특히 재벌을 지칭하는 ‘거대경제세력'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개혁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예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한 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면서 “주거정책,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국책은행, 기업의 부패사슬을 ‘철의 삼각동맹'으로 규정,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화두를 재차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연설 시간의 80%를 경제 문제에 할애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8·27전당대회 출마에 뜻이 없음을 밝혀, 이날 연설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표연설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