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방산비리 사슬 단절해야”
이채익 “석대법 추진 최선의 노력을”
김종훈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철회”
27일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역 의원들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정갑윤(중구)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에 대해 사슬을 끊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핵실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분단이래, 대한민국 안보가 큰 위협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천안함 추모식에서 방산비리를 매국·이적행위로 규정, 강력히 척결할 것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두면서, “브렉시트 등으로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역할을 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가 이어 받는다”면서 “방산비리를 심각한 범죄행위라 생각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저인망식의 수사를 지양하고 폐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추진일정과 관련한 석유공사의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법률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산업위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때 전기안전과 관련해 사용 전 점검업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용 전기사용전 점검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면서 “앞으로 전기안전 업무가 일원화를 계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울산권 맑은 물공급사업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암각화 보존 한시 물막이시설이 실패로 판명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이 시급해졌다”며 “대구 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함께 시도되었던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LH공사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조금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사장은 “도활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공사에서도 미래의 주요업무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동구) 의원 = 산업위 소속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민영화 방안과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은 결국 민영화이거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며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며 “민영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산업부 소관 23개 공공기관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 동안의 혼란, 분쟁,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