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추경 편성된 관광자금 융자사업 불용액 과다”
박맹우 “주거급여사업, 정확한 수요예측 방안 마련을”
20대 국회는 11일부터 201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지역 의원들은 각 상임위의 결산심사에 참석해 법률안 개정안 추진 검토 및 건설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갑윤(중구) 의원 = 정 의원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결산심사 회의에 참석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개선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범죄증가에 따른 피해자지원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벌금전입금 6%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 10%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벌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생계형 벌금형의 노역 대체는 제외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노역 등은 노역이 아니라 당초 벌금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벌금전입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입법 등 국회차원에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기금법 등 관련법을 살펴,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길부(울주) 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추경 편성 시 철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편성의 내실화를 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작년 추경 시 편성 된 관광자금 융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했던 것과 1+1 공연티켓 사업의 실집행 저조로 사업이 올해까지 이월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준식 교육부총리에게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이 2012년 시작된 이후 기술이전건수, 참여사업체수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외형적인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장실습 학생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에 고통받는 학생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 =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주거·교통·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정책 집행과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주거급여사업은 주택시장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의 14% 가량인 1,431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며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실수급자 규모 등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가 정부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에겐 혜택이 큰 사업이므로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도로유지보수 사업 예산의 이·전용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도로 보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의 이·전용 없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