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현장 확인 주력
2년간 예결특위 상설 운영
낭비 절감·행정 투명성 확보
20건 결의안 채택…부처 발송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촉구
왕성한 원전특위 활동 전개
‘고리원전 1호기 폐로’ 성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정책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구현’을 기치로 출범한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지난 2014년 7월 박영철 의장의 체제로 출범한 전반기는 2년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종 조례안 심사 등 347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당면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했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특위 전문성 및 역량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원전특별위원회와 규제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해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전반기 의회를 결산한다.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강화
상임위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해 주요 사업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병길)는 태화루 건립현장,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현장, 영남알프스 복합웰빙센터 및 반구대암각화 현장, 매곡 119안전센터 건립현장, 강동권 해양복합 휴양도시 건설현장 등을 둘러보고 추진현황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울산시가 구상 중인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 강원도 태백시 365세이프타운을 방문하여 선진 소방안전체험 및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울산시와의 접목방안도 강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영)는 신광노인전문요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회야댐 생태습지현장, 회야정수장과 ㈜효성용연 1공장, S-OIL(주) 현장, 성암매립장과 매립가스시설, 울산항 석탄부두 등을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사업진행상황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2014년 8월 울산지역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두왕동 산업로 침수지역(구 덕하검문소)’,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진입로 절개지 붕괴지역’, ‘농소~옥동간 도로개설(토사유출현장)’ 등 3개소를 방문하여 피해원인을 파악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초화양묘장 이전공사, 반천일반산업단지 및 진입도로개설공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둘러보았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대길)는 언양초등학교 신축공사, 울산스포츠과학 중ㆍ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남부·울주도서관, 대송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시설현황과 학교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 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감시와 견제역할 충실
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예산집행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울산의 미래성장동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요구 92건, 건의사항 759건 등 총 851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했다.
의원 조례발의는 5대 전반기 동월 기간 27건보다 12건이 증가한 39건, 시정질문은 12건보다 11건이 증가한 23건, 서면질문은 117건보다 22건이 증가한 139건, 5분 자유발언은 64건보다 10건이 증가한 74건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기관으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안 발의 활발
120만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북한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0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부처에 발송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로 불황을 맞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ㆍ해양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의 조속한 지정 및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 활동
시의회는 원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소관부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문위원회 정책제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및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원자연료주기시설 현장 방문 등 원전 가동에 대한 문제점, 안전대책 등 각종 원전관련 현안 해결과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울산유치 당위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왕성한 특위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원전안전토론회, 원전현장 점검 활동,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울산시민 여론조사, 고리1호기 폐로 1인 시위 등 원전으로부터 울산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반경 최대 30km로 확대 재설정’과 ‘고리원전 1호기 폐로’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1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3건의 조례 제정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중소상인 및 기업들의 불편 해소에도 앞장섰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상 정착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복지전달체계지원연구회’, ‘안전도시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안전울산교육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발전 및 문화유산 보존연구회’ 등 6개 의원 연구단체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단체별 간담회와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상을 정착시켰다.
이 밖에도 의회 자체 의원연수회 개최는 물론, 국회 등의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습득으로 새로운 의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했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정발전을 이끌었다.
■6대 후반기 출범
윤시철 의장 체제의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윤시철 의원, 부의장에는 이성룡ㆍ변식룡 의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정치락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고호근 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박학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보다 열의를 가진 초선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