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정적 입장 표명
“국민 힘모아 헤쳐 가야하나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순 없어”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국가 위기사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힘을 얻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으로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으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7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 리더십을 갖고 현재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이 구성돼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거국내각도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총리를,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협치가 가능한 분으로 여야가 함께 찾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용태(3선) 의원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공백상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앞서 26일 대대적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탈당하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 국정의 사령탑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거국내각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거국내각 구성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황 총리는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거국중립내각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거론되었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