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과 영남지역 5개 시·도당위원장은 지난 28일 울산시당에서 민생현안 공조를 위한 협의회의를 열고 태풍 ‘차바’의 피해 보상 및 경주지진에 따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경주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한 민생회복에 초점을 두고, 대암댐 월류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차량침수 등 아직도 1,000세대가 제한급수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반천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 이병환)와 현장간담회로 진행됐다.
피해주민들은 대암댐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수자원공사와 주민 안전대책은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과 늑장 행정으로 피해를 키운 울산시가 합작한 인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울산시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100여명의 피해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경 울산시의원의 현황 브리핑으로 시작한 현장간담회에서는 피해발생 이후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 없었던 수자원공사에 대한 집중 성토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피해보상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같은 국토위 소속 박맹우 의원에게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늦게 참석한 대암댐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의 김기호 단장은 “댐의 경우 200년 주기의 강우를 대비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태풍 ‘차바’는 500년 주기의 최대강우”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400억 원을 들여 2010년 완공된 보조여수로가 오히려 피해의 원인”이라며 “완전한 안전대책 마련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와 수자원공사 울산관리단은 11월 1일 주민피해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경주 지진에 따른 불안감과 주요 활성단층대에 울산, 부산, 대구, 경주, 포항 등 지역 거점도시가 위치해 있고 이들 도시에는 국가의 주요 산업단지와 원전이 밀집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이날 영남지역 5개 시·도당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제 피해지역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상가 및 개인주택 등도 피해보상이 되도록 법개정 추진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 및 단층지도를 복원·제작하고, 재해 대비 법체계 정비와 조기경보체제 등 실효성 있는 종합재난안전대책 마련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원전 및 노후 산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 및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중단 촉구 △김해신공항이 영남권의 지역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등을 통해 KTX울산역-김해공항 간 공항철도 건설에 상호 공조 등 지역의 핵심현안에 대해 민생사안을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